내년 외국인력 5.5만명 확정…고용부담금제 도입 검토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고용허가제를 통해 채용하는 내년도 외국인력(E-9) 도입규모를 올해보다 2000명 늘어난 5만5000명으로 확정했다. 또 외국인력 채용이 내국인 고용 감소로 이어지지 않게끔 고용부담금제 도입을 검토하고 제도도 개선한다.

정부는 23일 오후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제19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5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영계획'과 '고용허가제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도입규모는 올해 체류기간이 끝나 귀국예정인 근로자 대체인력(2만6939명)과 업종별 부족인원(1만8553명) 등을 반영한 규모다.

업종별로는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제조업(4만2400명)에 집중적으로 배정했고, 이어 농축산업(6000명), 어업(2300명), 건설업(2300명), 서비스업(100명) 등이다.

정부는 인력부족에 따른 추가수요인 1만8553명의 약 10%인 1900명에 대해서는 1월, 4월 외국인력 배정시 업종별 배정인원 대비 신청인원 비율이 높은 업종에 추가 배정하기로 했다.

또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상시수요가 있는 제조업은 연 4회, 계절성이 큰 농축산업과 어업은 상반기에 집중 도입하기로 했다.

신규입국자는 4만5000명, 예상 재입국자는 1만명이다. 총 체류인원으로 관리하는 방문취업제(H-2) 동포의 경우, 올해 체류한도(30만3000명) 보다 실제 체류인원이 적은 상황 등을 고려해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입 10주년을 맞은 고용허가제의 개선방안도 발표됐다. 먼저 정부는 그간 한국어시험 합격자 중심으로 진행된 구직자 선발을 한국어시험, 기능수준평가, 근무경력·자격 등으로 다각화해 양질의 외국인력을 채용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농축산업 등 소수업종을 중심으로 일부국가에 시범적용된다. 재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한국어시험에는 직무관련 문항을 추가해 숙련수준도 평가한다.

또한 정부는 전년도 인력부족률에 근거해 도입규모를 정하는 현 제도의 한계를 보완해, 실수요에 맞춰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내년에는 1만9000명에 한해 조정하도록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인력수급전망, 유후인력 규모 등 노동시장 여건과 연계된 준칙을 정하고 이에 따라 도입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2015년에는 인력부족 뿐만 아니라 임금, 취업자 증가율 등이 높은 제조업종을 정해 총 고용한도를 20% 상향하고, 일자리 창출, 인력양성 등에 힘쓰는 성장기업에 신규한도를 1명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외국인력 채용 확대가 내국인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고용부담금제 도입을 검토한다. 외국인력 고용부담금제는 외국인력을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비용을 물리는 제도다. 정부는 앞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도 10년이상 과도하게 외국인력에 의존하는 사업장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현재 외국인 고용 전 내국인 구인노력을 위한 기간을 14일 두게 돼 있으나, 이 기간 내국인 채용으로 연결되는 성과가 저조한 상태다. 이에 따라 업종별, 규모별로 내국인 구인노력기간을 차등화해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간 논의돼 온 고용부담금제에 대해 장기간 외국인력에 의존하는 사업장에 부과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다시 공론화해 도입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외국인력에 대한 알선, 밀착형 상담서비스, 적응훈련, 근로조건 보호 등도 강화한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외국인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내 노동시장과 긴밀하게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도 기업의 인력난 해소 차원을 넘어, 앞으로는 국내 일자리나 근로조건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10년간 운영돼온 고용허가제가 기업의 인력난 해소는 물론, 외국인력 활용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노동시장 여건과 긴밀히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영은 노동시장 수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며 국내 일자리와 조화를 이뤄 고용률 70% 달성 및 경제 활성화에 외국인력이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