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경제]9월 신학기제 도입 검토

국내외 교류 커져 내년 공론화

[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 9월에 1학기가 시작하는 외국 학제에 맞춰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에도 '9월 신학기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교육부는 동일한 학제로 외국 학생들을 유치해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교원과 학생의 국내외 교류가 활성화되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2015 경제정책방향'에 이 같은 내용의 9월 신학기제를 포함했다고 22일 밝혔다.

현 정권의 주요 공약사항도 아닌 9월 신학기제 도입을 검토하게 된 데 대해 교육부는 "저출산으로 입학자원이 감소하는 한편 국내외 교류는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10여년 전 이미 논의가 시작됐던 사안을 본격적으로 다시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9월 신학기제 도입은 1995~1998년 5·31교육개혁방안에서 처음 논의돼 2005~2007년 공론화 과정이 있었으나, 당시 도입으로 인한 이익보다는 학생과 교사 등의 피해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류됐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선진국 대다수는 9월 학기제를 채택하고 있어 (이 제도가 국내에도 도입되면) 유학생 유치를 통해 대학의 입학자원 감소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여름방학 중에 교원 인사나 신학기 준비를 함으로써, 12~2월 학사일정의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며 "학생들은 긴 여름방학 동안 학교 밖 체험 프로그램, 해외교류 및 인턴십 등이 가능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9월 신학기제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도입할 것인지는 결정된 바 없으며 이제부터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뜻이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도입 여부와 시기, 방법 등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연간 출생자 수는 1990년 65만명에서 2013년 43만6000명으로 줄었다. 한편 국외 대학의 한국 유학생 수는 2005년 19만명에서 2013년 23만명으로, 국내 대학의 외국 유학생 수는 같은 기간 2만2000명에서 8만6000명으로 증가했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