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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 노동시장 개혁 합의문 채택 불발

최종수정 2014.12.20 09:32 기사입력 2014.12.2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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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노사정 대타협이 결국 불발됐다.

20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산하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는 19일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하기 위해 오후 2시부터 전체회의를 진행했으나 자정이 지나도록 기본 합의문 채택에 이르지 못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이날 회의 종료 후 가진 브리핑에서 "오늘 상당한 난상토론과 진통을 겪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합의문에 담길 내용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면서도 "몇 가지 사안에서 이견을 보인만큼 노사정 대표자 회동을 통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말까지 기본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제가 책임지고 사퇴하겠다는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약 10시간 가까이 진행된 이날 회의는 다섯 차례 가량 정회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대표자급 회의는 이르면 다음 주나 늦어도 연내에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사정위는 합의에 실패할 경우 합의 수준을 낮춰 다시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기본 원칙만 합의서에 담고 세부사항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단계별로 합의하겠다는 설명이다.
전문가그룹이 제시한 합의문 초안은 원칙적인 합의 정신을 담는 방향으로 논의의 초점이 맞춰졌다. 해고 요건 명문화’ ‘임금체계 개편’ 등 구체적인 표현 대신 ‘향후 노동시장 구조개선 과정에서의 고통을 분담한다’는 기본원칙만 합의서에 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비공식 석상에서 사퇴언급까지 하는 등 배수진을 쳤으나, 일부 요건을 두고 한국노총 강경파와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기본 합의안은 정부가 내년도 경제운용 방향 발표를 앞두고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게 된다.

구조개선특위는 출범 후 네 차례 전체회의를 통해 ▲통상임금, 근로시간, 정년연장 등 현안 ▲정규직, 비정규직 등으로 양분화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등 5대 의제 14개 세부과제를 확정했다. 이날 5차 회의를 통해 원칙과 방향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정부는 이번 노사정 합의와 관계없이 다음주 경제운용방향 내 노동개혁 부문과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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