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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규제 상정 또 무산…웃는 KT·우는 케이블업계

최종수정 2014.12.17 15:46 기사입력 2014.12.1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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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방위 법안소위, 야당 보이콧으로 안열려
법안 상정돼도 통과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많아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유료방송 합산규제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과 IPTV법 개정안 논의가 또 다시 무산됐다. 지난 2일에 이어 두번째다.
올해 방송업계 최대 이슈로 KT 와 반KT간 첨예한 갈등을 빚었던 합산규제 법안 연내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가 야당의 보이콧으로 열리지 않았다. 당초 이날 미방위는 합산규제 법안을 재상정해 논의할 예정이었다. 지난 2일 관련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여당 의원한 과도한 사전규제라고 반발하는 등 여야 간 의견 충돌이 커 무산된 이후 두번째로 미뤄진 것이다.

미방위 관계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청와대 문건 진실규명을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으면 향후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보이콧하면서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관계자는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미방위 위원들의 중국 출장이 예정돼 있어 다음주에나 일정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이 법안소위에 상정되도 이견이 커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연내 처리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미방위 관계자는 "법안이 상정되도 소위에서 통과자체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합산규제 법안은 특정 사업자가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등 유료방송 전체 가입자의 3분의1을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제법안이다.

KT는 합산규제 법안이 소비자의 선택권과 함께 공정경쟁을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업 간 경쟁과 소비자 결정권을 침해해 결국 시장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이다.

KT 측은 법안이 처리될 경우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료방송의 경우 진입과 소유규제를 두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정면으로 상충될 수 있다는 것이 KT 측의 주장이다.

반면 반KT진영인 케이블TV업계는 유료방송업계가 우려해온 시장 독과점 발생이 불가피해 시장 불균형 해소가 필요하다며 지난 15일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KT의 유료방송 덤핑판매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신고서를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방통위는 협회에서 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파악할 계획이다.

한편 관련 법안이 소위를 통과하면 상임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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