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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경비원 고용 안정'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다

최종수정 2014.12.10 11:27 기사입력 2014.12.1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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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입주민간 상생 사례 속출...최저임금제 시행 앞두고 갈등-대량해고 우려되는 상황에서 '주목'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고용이 안정이 된다면 경비원들이 결국은 주민들에게 향상된 서비스로 보답할 것이라고 믿는다."

최근 경비원들을 모두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한 서울 성북구 동일하이빌뉴시티아파트 입주자 대표 남승보씨의 말이다.
내년 최저임금제 실시를 앞두고 아파트 입주민-경비원간 갈등과 대량 해직 사태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이 아파트처럼 직고용하거나 전기료 등 관리비를 절약해 경비원들의 고용을 보장하고 비용을 줄이는 '상생 아파트'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10일 오전 국회에서 성북구청ㆍ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열린 '입주민-경비원 상생 사례 발표회'에서는 비용 절약ㆍ경비원 고용 안정의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은 아파트들의 상생사례가 소개됐다.

서울 성북구 석관동에 위치한 석관두산아파트는 최근 입주민대표자회의를 통해 내년 경비원 임금을 19%나 올려주기로 결정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을 100% 보장해주는 것은 물론 추가로 더 올려주기로 한 것이다.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내년부터 최저임금제가 실시되면 경비원 임금이 오를 것을 예상해 경비인력을 줄이고 있는 추세와는 정반대의 행보다.
이 아파트가 이처럼 임금 인상을 해줄 수 있었던 것은 2010년부터 적극적인 전기 절약을 통해 연간 2억원의 전기료를 아낀 덕분이었다. 입주민들은 2010년부터 냉장고 온도 올리기, 에어컨 전기코드 뽑기, TV절전모드로 설정하기, 외출할 때 인터넷 전원 끄기 등 생활 전기 절약 운동에 나섰다. 특히 아파트 내 가로등 조명을 LED로 교체하고 급수펌프도 고효율 장치로 바꿔 연간 70만kw의 전기를 아꼈다. 이를 통해 연간 2억원의 전기비를 줄인 돈으로 경비원들의 임금을 올려준 것이다. 또 입주민들은 2011년 경비 용역 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경비원 고용 보장을 위한 조항을 추가했다. 수습 기간이 지난 경비원을 해고할 때 주민 동의를 거치도록 했고, 수습 기간 내 해고할 경우라도 교체 비율이 30%를 넘기면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것이다.

성북구 하월곡동 소재 동일하이빌뉴시티 아파트는 지난달 아예 용역업체에 도급을 주던 아파트 관리 방식을 '자치'로 바꿔 경비원들의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단순히 '정'때문에 선택한 것은 아니었다. 현재처럼 도급 방식으로 아파트를 관리할 경우 월 7950만원이 들어가는 데 비해 자치관리할 경우 각종 세금 등의 절약을 통해 월 7450만원밖에 들어가지 않아 매월 500만원의 돈을 아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벌인 주민투표에서 전체 334가구 중 310가구가 투표에 참여, 이 중 180가구(58%)가 자치 관리에 찬성했다.

이 아파트의 경비원 직접 고용 방침은 정부의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서 비롯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전용면적 135㎡ 이상, 2018년부터 모든 아파트에서 관리 경비 청소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하지만 주민들이 직접 고용하는 자치관리를 선택하면 부가가치세를 붙이지 않는다. 따라서 주민들의 입장에선 자치관리를 하게되면 가구당 2만~5만원의 관리비 추가 부담이 없어지는 대신 최저임금제 실시에 따른 월 1만~1만5000원 가량의 임금 인상분만 부담하면 되는 '합리적' 선택이었다.

이 같은 아파트-경비원간 상생 사례에는 지자체의 노력도 뒷받침됐다. 성북구는 공동주택리더 아카데미, 주민자치 아카데미, 도시 아카데미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공동체를 이루는 법, 이웃간에 잘 지내는 법 등의 모범사례를 소개ㆍ공유하도록 도왔다. 성북구는 앞으로 각 아파트 단지를 순회하면서 이 두 아파트의 사례를 홍보ㆍ교육할 계획이다. 또 경비원 고용 실태 조사 및 각종 지원 사업을 통해 입주민과 경비원이 더불어 사는 공동 주택 문화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현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주민에게 관리비를 거둬 용역회사를 고용하고 있는데, 전문성이 떨어지고 막대한 돈을 관리하면서 필요이상의 권한이 집중되는 문제가 있다"며 "경비원 대량 해고 사태를 막으려면 우선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국가적ㆍ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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