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검색시장에서 독과점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구글이 검색 서비스 부분을 다른 상업적 서비스로부터 분리토록 하는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킨 것이다.
유럽의회의 의결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유럽의회가 EU 집행위원회에 직접 권한을 행사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번 유럽의회 의결이 지난 1일 새로 출범한 EU 집행위원회의 향후 구글 대책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주목된다. EU의 신임 경쟁담당 집행위원 마그레테 베스타거는 지난 11일 구글에 대해 당장 조처를 하지는 않을 것이며 결정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이번 표결을 앞두고 EU에 사절단을 보내 구글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지 말 것을 요청한 바 있어서 외교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예상된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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