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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권 원금 못 주겠다" 골프장 입회금 소송 몸살

최종수정 2014.11.19 16:43 기사입력 2014.11.1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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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자본으로 편법·불법영업 부실 회원권 급증...전국 40여곳 이상 법정 다툼

레이크 힐스 용인 컨트리클럽이 강제집행 대상인 조경목을 몰래 판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경목을 뽑아 파는 모습을 제보 받은 사진.

레이크 힐스 용인 컨트리클럽이 강제집행 대상인 조경목을 몰래 판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경목을 뽑아 파는 모습을 제보 받은 사진.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경기도 용인에 있는 골프장 '레이크 힐스 용인 컨트리클럽'에 가입해 입회금을 냈던 김모씨 등 39명은 지난해 이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낸 뒤 5년이 지나면 돌려줘야 하는 입회금을 골프장 측이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초 "입회금을 지급하고 지연된 기간 동안 연 20%이자를 얹어 돌려주라"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골프장 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최근 이 회사는 이런 상황에서도 고가의 조경목을 몰래 팔고 골프장 수익을 제3법인에 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지난 6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에 대한 고소장을 냈다.
레이크 힐스 용인 컨트리클럽이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속리산 개발'등으로 제3의 법인으로 매출을 빼돌린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은 관련 영수증.

레이크 힐스 용인 컨트리클럽이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속리산 개발'등으로 제3의 법인으로 매출을 빼돌린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은 관련 영수증.


골프장들이 입회금 반환 소송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19일 해당 소송 전문 법무법인인 민우에 따르면 현재 40여개 이상의 골프장이 입회금 반환 소송 절차를 진행하거나 마쳤다. 소송 누적 건수로는 600여건이 넘는다. 해당 로펌은 지난해 기준 입회보증금 만기도래액은 7조원으로 추가로 소송이 더 생길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다. 보통 골프장 회원권을 사게 되면 이자는 받지 않더라도 5년 뒤에는 원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회사의 만성적자 탓에 이를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회원들이 소송을 내게 된다.

골프장 회원권이 부실화하는 데는 애초부터 적은 자본으로 골프장 사업을 시작한 탓이 크다. 입회금을 갚을 수 없게 된 골프장 대부분은 50억원 미만의 자본을 들고 사업을 시작해 1000억원대 기업으로 키웠다.

이들이 회사를 키울 수 있었던 방법은 편법적이다. 최초 자본금으로 토지계약금을 지불하고 승낙서를 받은 뒤 이를 활용해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아 토지계약을 맺는다. 이후 시공사를 선정해 이를 바탕으로 1금융권 프로젝트파이낸싱(PF)계약을 하고 대출을 전환한다. 공사가 30% 정도 진행되면 회원권을 미리 팔아 토지대와 공사비를 댄다. 애당초 빚 부담을 떠안고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이 때문에 회사는 이자부담에 흔들리고 보증금 형태로 가지고 있다 돌려줘야 하는 입회금 만기가 오면 이미 줄 돈이 없게 된다.

일각에서는 이런 골프장들이 애당초 입회금을 반환할 의사도 없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용인의 골프장에 입회금 반환 소송을 냈던 이모(51)씨는 "10년만기 회원권을 5000만원에 샀다. 1년 정도 반환 지연될 때는 골프회사가 이런 저런 이유로 발뺌했다. 나중에는 돌려줄 돈이 없다고 한다. 담당자도 매번 바뀐다. '알아서 하세요' 식으로 나온다. 재산은 미리 빼돌렸다는 이야기를 로펌으로부터 들었다"고 토로했다.
갚을 돈을 미리 다른 곳에 돌려놓고 의도적으로 파산해 회원권 구입자에게 손실을 준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인가한 동양레저 회생 계획이 이런 의혹이 나오는 경우다. 법원은 이 회사가 운영하는 경기 안성시 파인크리크CC 골프장과 강원 삼척시 파인밸리CC 골프장 회원들의 입회보증금을 100% 출자전환하되 10대 1로 감자하기로 했다. 이 결정으로 회원들의 입회금은 10분의 1 가치로 떨어졌다. 골프장이 갚아야 할 돈이 그만큼 크게 줄어든 셈이다.

법무법인 민우의 정찬수 변호사는 "국내 골프장·리조트 회원권시장이 100조원에 달하는 데도 이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는 전무하다. 이는 예견된 사고다"면서 "골프장 회원권 비리를 해결할 당국의 제재와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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