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중국, 일본 특허고객 편의 크게 강화”

10일 서울 파트너스하우스에서 ‘한·중·일 특허청장 회담’…3개국 특허심사·심판제도 비교연구 결과공개 등 합의, 11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선 한·중·일 지재권 사용자 심포지엄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이 특허고객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특허청 끼리 협력을 강화한다.

특허청은 10일 서울 파트너스하우스에서 ‘제14차 한·중·일 특허청장 회담’을 열고 특허심사하이웨이(PPH) 품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한다.

3개국 특허청장들은 관련 통계자료를 주고받고 영어로 된 3개국의 특허청 공통웹사이트(TRIPO.org)를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로 고치는 등 고객(출원인) 편의를 더 좋게 하는데 힘을 모은다.

PPH(Patent Prosecution Highway)란 같은 기술을 2개 이상의 특허청에 출원했을 때 하나의 특허청에서 긍정적 심사결과를 받으면 이를 이용, 다른 특허청에서 빠르게 심사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한·중·일 특허청장은 그동안 전문가그룹에서 해온 3국간의 심사·심판제도 및 실무에 대한 비교연구결과를 검토, 승인하고 이를 일반인에게 공개키로 합의한다.

공개 될 한·중·일 비교연구결과엔 ▲명세서 보정기준 관련 비교연구 ▲명세서 기재요건 관련 사례연구 ▲거절결정불복심판 관련 비교연구가 담긴다.

한·중·일 심사·심판 비교연구결과는 3개국의 심사·심판제도 및 실무에 대한 이해를 높여 우리나라 출원인들이 중국, 일본서 더 빠르고 편하게 지식재산권을 받을 수 있는 바탕이 된다.

지식재산권 선진 5개국 특허청(IP5) 협력의 효율화를 위해 한·중·일이 특허제도 조화와 특허품질 논의, 특허분류와 정보화 협력분야에서 적극 힘을 모으고 3국간 디자인포럼도 꾸준히 연다.

IP5는 세계 특허출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세계 5대 특허청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나라, 미국, 중국, 일본, 유럽 특허청으로 이뤄졌다.

한·중·일 특허청은 지재권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교육교재·강사교류 등의 협력 강화, 이러닝교육자료도 공통웹사이트로 함께 쓰게 된다. 영업비밀보호분야에선 3개국 특허청간 정보를 주고받을 실무진 논의에 들어가는 것에도 합의한다.

이어 11일엔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출원인, 기업인, 변리사 등 지재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중·일 지재권 사용자(user)심포지엄을 연다.

이 자리에선 한·중·일 특허청장회의 때 합의된 3개국간 심사·심판제도 및 실무 비교연구결과를 공개하고 각 나라 실용신안제도를 소개한다. 직무발명, 영업비밀제도, 지재권 금융 등 각국의 최근 쟁점을 알아보는 시간도 갖는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세계에서 한·중·일 특허청이 접수하는 특허출원건수와 디자인출원건수는 각각 세계 전체출원의 41%와 78% 수준으로 지식재산분야에서 한·중·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중·일의 끈끈한 협력으로 특허고객들에게 더 빠르고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