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해외사례 비교를 통한 공공 투자관리강화 방안모색'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국내외 개혁사례와 주요 현안, 향후 발전방향 등에 대해 논의된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정부는 90년대 중반부터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민간투자제도, 재정성과관리제도 등 체계적인 공공투자관리제도를 도입했다"며 "공공인프라 투자는 정부간, 민관간, 국제기구간 공동의 노력이 요구되는 공공재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글로벌 정책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준경 KDI 원장은 "한국은 예산제약 아래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재조사 등 효율적인 공공투자관리제도 운영을 통해 재정건전성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었다"며 "대내외 여건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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