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진상조사위 위원장 호선 등으로 결정되어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세월호 가족 대책위원회는 24일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선출방법과 관련해 유가족 전문가 추천 전문가 또는 호선에 의한 선출방식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위원회의 독립성을 위해 유가족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위원장이 되도록 하거나 위원장 등의 선출은 위원들의 숙의를 통해 위원 간 자유로운 선거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될 위원회의 독립성은 그 생명과도 같다"며 "여당이나 야당이 추천하거나 혹은 여당이나 야당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법원, 대한변협이 추천한 인사가 아닌 유가족이 추천한 인사가 위원장이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상조사위 위원장 선임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된 대법원 등이 추천한 인사를 위원장으로 결정하자는 논의에 반대의 뜻을 밝힌 것이다.

대책위는 "여나 야가 위 방안 수용할 수 없다면 적어도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어떠한 제한이나 조건 없이 위원들이 자유롭게 논의하고 고민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위원장, 부위원장 등은 모두 위원들이 자유롭게 논의하고 고민해 선출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위원회 구성과정에서 위원장이 미리 정해지는 방식이 아닌 형태라면 수용 의사가 있음을 밝힌 것이다.

이 외에도 유가족들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거나 수사중인 사건에 대한 조사도 제한 없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특볍법안에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조사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경우 조사가 가로막히거나 조사와 수사의 유기적 관련성에 훼손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