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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예산안 사실 이렇습니다"…10문10답 정책홍보자료 배포

최종수정 2014.09.22 14:58 기사입력 2014.09.2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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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 새누리당은 22일 정부의 2015년도 예산안을 두고 야당에서 서민증세 꼼수라고 지적하는 것과 관련, 이를 해명하는 10문10답 자료를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했다.

이날 배포된 '2015년도 예산안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담뱃값 인상이 서민증세의 꼼수이자 사실상 세수확보를 위한 정책이라고 야당이 주장하는 데 대해 "담뱃값 인상은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지 세수확보의 목적이 아니며, 세수 증대는 담뱃값 인상의 부수적인 효과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세 개편 추진과 관련해선 "지방세제의 현실화, 정상화이고 전액 지방 재원으로 활용돼 증세라고 볼 수 없다"라면서 "지방 재정여건이 열악해짐에 따라 지자체, 지방재정학회 등이 지속적으로 인상을 요구한 것을 수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MB정부 이후 부자감세를 해왔으므로 소득세 법인세 인하를 철회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 정부 들어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조정하고 자녀장려세제 신설 등 저소득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오히려 강화했다"면서 "법인세도 대기업 최저한세율 추가인상,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축소 등 비과세·감면을 축소했다"고 밝혔다.

이외 문답 항목은 다음과 같다.
▲재정여건도 안 좋은데 확대 재정정책 하는 이유는?
=최근 어려운 경제·재정 여건 속에서 재정지출을 줄여 축소지향적 균형재정을 고집하면 경기회복과 재정건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칠 수 있다. 재정건정성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경제 활성화에 집중할 때다. 금번 재정확대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확대 재정정책으로 재정파탄 우려되는데?
=우리나라 재정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양호하고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확대 재정정책에도 충분한 여력이 있다. 경제성장 건전재정간 선순환 복원으로 중장기적인 재정의 기초체력은 이전보다 강화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 임기 내 균형재정 포기한 것인가?
=임기 내 균형재정 달성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중기 균형재정 기조는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갈 계획이다. 금리인하와 재정확대 등 거시정책과 규제 합리화 등으로 경제가 더 빨리 살아나고 세수가 늘어나면 조기 균형재정 달성도 가능하다.

▲담뱃값 인상 등은 서민 호주머니 털어서 부자경제 활성화 하는 것이다?
=2004년 이후 10년간 담뱃값 동결로 담뱃값 인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담뱃값 인상으로 생기는 재원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국민건강증진, 안전투자 및 지방재정 확충에 사용된다. 금연지원 강화로 서민 건강증진 및 의료비부담 경감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2015년 예산안에 지방재정 지원내용이 전혀 없다?
=작년에 중앙 지방 기능 재원 조정방안을 마련해 향후 10년간 연평균 3조2000억원을 이미 지방으로 순이전 중이다. 일부 비현실적인 지방세제 합리화로 추가 재원확보가 전망된다. 이미 지원한 연평균 3조2000억원 외에도 안전시설 투자 지원, 자율재원 확대 지방채 인수자금 등 지방재정 지원예산을 반영했다.

▲교육교부금 삭감으로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이 중단 위기다?
=2013녀녀 초과 지원받은 교육교부금 정산에 따라 일시적으로 2015년 교육교부금이 감소하지만 공자기금에서 지방채를 인수하는 등 지방교육재정 국고지원 총 규모는 전년보다 5000억원 이상 증가한다. 누리과정 및 초등돌봄교실은 지자체 사무일 뿐 아니라 교육교부금 재원 내에서 충분히 수용가능하다.

▲고교 무상교육 공약 포기인가?
=고교무상교육은 교육교부금 내에서 추진하려던 사업으로 최근 세입여건과 기 지원은 상황을 고려할 때 교육교부금 상황을 봐가며 범위와 시기를 조정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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