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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예산안, 여 "정부의 경제살리기 의지"·야 "빈수레 요란"

최종수정 2014.09.22 15:27 기사입력 2014.09.2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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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 정부가 내놓은 2015년도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과감한 정책대응으로 정부 여당의 경제 살리기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반면, 야당에서는 "빈수레가 요란하다"며 비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여당 간사인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오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예산안과 관련, "경제 살리기 및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 사회적 약자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앞으로 예산편성을 심의해 나가면서 저소득층 예산, 쌀 관세화에 대한 대책 등 더 우리가 요구를 해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경기부양을 위해 지출을 늘리게 되면 재정건정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이 의원은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취업률일 하락돼서 세금이 적게 걷힌다는 얘기"라며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정부 지출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금 재정건전성이 나쁜 상황은 아니다. 지금 OECD 평균으로 110%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35.7%로 상대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라고 덧붙였다.

또 복지예산이 기초 연금 증가분을 제외하면 크게 늘어난 것이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선 "과도한 지적"이라면서 "내년도의 기초연금이 2조 4000억이 늘어나는데 실제 복지 예산은 9조 1000억이 늘어난다. 수만 봐도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편 국회 예결위 야당 간사인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같은 방송 인터뷰에서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있다. 이번 예산 편성이 저는 딱 그 격"이라면서 "예산이 약 20조원 정도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중에서 15조원은 이미 용도가 정해진 법적 지출에 관한 의무적으로 지출되는 항목이다"고 지적했다.

이춘석 의원은 "정부가 지출을 더 늘렸어야 맞는데 아마 늘릴 수 없었던 것이 세수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지출 수입원은 일방적으로 재산이 몰려가고 있는 부자라든가 또 재벌기업들한테 좀 증세를 통해서 얻어져야 하지 서민한테 얻어지고 이 결과가 재정균형성을 해친다고 하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당초 정부 부처들의 요구보다 3조원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 MB정부에서 SOC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은 단발성에 불과할 뿐,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저변을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것이 이미 입증됐다"면서 "정말로 SOC사업이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는지, 이러한 예산이 정말 필요한 예산인지에 대해서 국회의 심의과정을 통해서 엄밀하게 심사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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