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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감시’ 국감쟁점 부각, 곤혹스러운 檢

최종수정 2014.10.16 11:43 기사입력 2014.10.1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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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사위 국감, 논란 재점화…검찰 “키워드 검색 등 사이버검열 하지 않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이혜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쟁점으로 '사이버 감시' 논란이 연일 부각되면서 검찰이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않고 있다.

16일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도 카카오톡 검열 논란 등 사이버 감시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에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전담팀을 구성한 배경과 온라인 모니터링 범위, 대상 등 '사이버 검열' 논란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사이버감시’ 국감쟁점 부각, 곤혹스러운 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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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법사위는 '감청영장' 불응 방침을 밝혀 관심을 모았던 다음카카오 이석우 공동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현안에 대해 견해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또 김승주 중앙선관위 보안위원회 자문위원, 김인성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등이 참고인으로 불렀다.

이 대표는 오후 4시께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으로 여야 의원들로부터 사이버 검열과 이로 인한 감청영장 불응 방침 배경 등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전문가를 통해 검찰이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한 감청영장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 법에 어긋나는 형태로 감청자료를 가져간 것인지 아닌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3일 법무부 국감에서도 사이버 감시 문제는 쟁점 현안이었다.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맹공을 받으며 해명에 진땀을 흘렸다. 검찰도 카카오톡 검열 논란 등 사생활 침해를 둘러싼 여론의 우려를 의식하고 있다.

지난달 18일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엄정대응'을 밝혔던 당시와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분위기다.

15일 대검에서 열린 '사이버명예훼손' 유관기관 실무회의는 전담수사팀 운영과 단속의 실행계획에 대해 정리하는 자리가 아니라 각종 논란과 의혹에 대한 대책 논의의 자리였다.

검찰은 사실상 엄정대응 방침에서 발을 빼는 모습이다. 검찰이 지난달 18일 발표했던 유관기관 대책회의 결과에서는 '실시간 모니터링' 계획이 포함됐지만, 15일 회의에서는 '실시간 모니터링'이라는 용어가 언급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했다.

검찰은 포털사에 명예훼손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계획도 없으며, 정부나 권력층이 불편해하는 키워드를 검색해 수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 반부패부 최윤수 선임연구관은 "카카오톡 등 사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모니터링 대상이 아니었다"면서 "검·경은 실시간 키워드 검색을 포함한 사이버 검열도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은 모바일 메신저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국민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연구관은 "모바일 메신저 성격상 영장 집행 과정에서 범죄혐의와 관련 없는 제3자 글을 동시에 볼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면서도 "영장 집행 과정에서 범죄혐의와 관련 있는 부분에 대해 필요 최소한 부분에 대해서만 자료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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