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탈북자들이 선호하는 위장망명국은?

심재권 의원...93%가 벨기에·영국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국내에 정착한 사실을 숨기고 제3국에 망명을 신청한 탈북자(위장망명자)가 지난 5년간 112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 탈북자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심재권 의원이 외교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외교부는 벨기에, 영국, 덴마크,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총 141건의 탈북자 신원을 확인해달라는 공식 요청을 받았다.

이 중 80%인 112명은 국내에 정착한 적이 있는 탈북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탈북자들이 가장 많이 망명한 국가는 벨기에로 76명이 망명했는 데 이 가운데 위장 망명자가 70명,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정착한 적이 없는 이른바 진성탈북자는 6명에 그쳤다.

다음은 영국으로 55명이 망명했는데 위장망명자가 33명, 진성탈북자가 22명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덴마크는 7명 중 위장망명자가 6명이었으며 네덜란드는 3명 모두 위장망명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위장 망명자는 탈북자의 난민 신청을 받은 국가가 한국에 정착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 재외공관에 지문을 의뢰하고, 재외공관은 이를 외교부로 보내고, 외교부가 다시 경찰청에 지문확인을 의뢰해 식별하고 결과는 역순으로 통보된다.

탈북자들이 벨기에, 영국 등을 위장망명지로 선호하는 이유는 탈북자를 돕는 브로커들이 현장답사를 통해 이 나라들을 위장망명에 손쉬운 국가로 판단하고 추진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영국의 경우, 한국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탈북자들이 자녀 영어 교육을 위해서 선택한다고 심 의원은 강조했다.

해당국들은 위장망명자로 밝혀졌어도 본인에게 자진출국을 권유할 뿐, 더 이상의 조치를 하지 않는다. 위장망명자로 밝혀진 탈북자가 해당국에 계속 체류할 경우 불법체류자로 분류돼 생활상의 고통을 당할 뿐이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