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후 다시 재입북하거나 이민가는 탈북자 크게 늘어

김성곤 의원... 8건 14명.이민자도 51명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북한을 이탈해남한에 왔다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 재입북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김성곤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가 파악하고 있는 재입북 사례는 8건, 14명으로 파악됐다.

특히 2012년 이후 재입북이 급격이 늘었다. 2000년에 1건이던 사례가 2012년에 4건 7명, 2013년 3건 6명 발생했다.

이들은 또 14명 중 10명은 2~3명씩 짝을 지어 동반 입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중 3명은 다시 재탈북해 남한에 다시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마디로 북한과 한국을 마음대로 드나든 셈이다.

김 의원은 이들 중 2명을 제외한 12명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기간 중에 재입북을 시도해 성공하고, 일부는 재탈북해 재입국한 점이 문제라고꼬집었다.

북한이탈주민에게는 대한민국 정착을 위하여 적지 않은 국고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관리체계가 허술해 이들이 북한을 무시로 왕래한다면 어느 국민이 이러한 현상을 용인하겠는가라고 김 의원은 물었다.

김 의원은 "이들은 모두 북한매체를 통해 공식 확인된 사례에 불과해 실제로는 이보다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면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이탈주민 출신 중 이민자도 총 51명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북한 이탈주민 가운데서 대한민국 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아예 한반도를 떠나고 있음을 수치로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북한이탈주민 지원과 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있음을 관계당국이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