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음성적 거래에 이용됐을 가능성 제기되고 있어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2009년 첫 발행된 5만원권이 100장이 풀리면 그 중 77장은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5만원권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채 지하경제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반면 5만원권이 시중에 유통됐다가 한국은행에 돌아오는 환수율은 급감했다. 올해 8월 말 기준 5만원권의 환수율은 22.7%였다. 1만원 환수율이 100.8%인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적은 비율이다. 시중에 풀린 5만원권이 100장이라면 약 77장이 한은에 돌아오지 않고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5만원권 환수율은 2012년 61.7%에서 2013년 48.6%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5만원권의 환수율이 급감하자 불법·음성적인 거래에 이용되는 지하경제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2009년 5만원권은 발행 당시 고액권 화폐 발행에 따른 찬반 논란이 치열했다. 당시 한국은행과 경제계는 수표 발행비용 절약과 경제 위상에 걸맞는 고액 화폐 보유를 주장했지만, 기획재정부와 시민사회단체는 탈세 및 검은 거래 악용 등 지하경제 양성을 우려하며 고액권 발행을 반대했다.
김 의원은 "5만원권 발행에 따른 시중 유통 화폐 규모는 급증했지만 이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제고하는 대책 마련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특히 고액권 발행 도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한은의 경우 은행권 급증에 따른 지하경제와 음성적 거래 확대 방지를 위한 연구조사와 대책 마련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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