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계층 문화 향유, 예술인 안전망 예산 '제자리'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내년 문화재정이 크게 늘었다. 그러나 체육 및 관광 부문은 늘린 반면 문화예술 부문,및 예술인 창작 안전망 지원, 소외계층 문화 역량 강화 등의 예산은 줄거나 전혀 증액하지 않아 국민들의 문화 향유권이 상대적으로 위축될 전망이다. 특히 내년 예산이 문화 비즈니스와 인프라 건립에 대거 투입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문화 사각지대의 그늘도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내년 정부 예산 중 문화재정 규모는 문화재청과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디지털 콘텐츠 예산을 포함, 총 5조9772억원에 달한다. 이는 올해 5조4131억원 보다 10.4%로 높아진 수치로 정부 각 부문별 지출 증가율 면에서 가장 높다. 문화재정 지출 증가율은 정부 전체(5.7%)의 두배 가량 높고 정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1.52%에서 내년 1.59%로 높아졌다.

문체부 재정 운용계획을 살펴 보면 체육 부문이 1조2947억원으로 전년대비 23.7%(2484억원)으로 가장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 중 평창동계올림픽 준비 예산이 올해 1345억원에서 내년 2874억으로 비중이 커졌다. 관광부문은 전년대비 1097억원(8.9%) 증가한 1조3413억원이다.

예산 중 '문화가 있는 날 - 일상으로 찾아가는 천개의 문화 행사'에 100억원이 새롭게 편성됐고, 인문정신문화사업의 경우 올해 251억원에서 339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또 생활체육시설 건립 지원도 710억원에서 1216억원으로 증가했다. 콘텐츠·관광·스포츠산업 투자재원 확충과 관련,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 펀드는 2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증액하고 창조관광기업 육성펀드 및 스포츠산업펀드를 각각 200억원 들여 새로 설립한다.

또한 강북권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용산구 서계동 옛 기무사 부지 매입비 190억원 신규 책정, 파리 관광문화센터 건립사업에는 440억원(올해 220억원)을 투입, 오는 2017년 완공할 예정이다.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및 운영예산으로 144억원이 증액된 794억원, 해외문화원 3곳 추가 신설 및 운영을 위해 105억원이 증액된 417억원을 편성했다.

반면 분야별로 예산이 증액됐음에도 문화예술 및 종교 부문은 줄었다. 문화예술 부문은 전년대비 317억원이 줄어든 1조3280억원으로 편성했다. 종교부문은 종교문화활동 지원 133억원(올해 146억원), 전통종교 문화유산 보존 259억원(올해 265억원), 종교문화시설 건립 94억원(올해 150억원) 등 전 분야가 줄었다. 이에 문체부는 "올해 아시아문화전당 건립사업(1052억원)이 완료돼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다른 부문과의 균형성은 크게 무너진 상태다.

특히 예술인의 창작 안전망 구축사업은 올해 200억원에서 205억원, 예술인력 양성은 올해와 같은 수준인 81억원, 문화예술 사회적 인식 제고 분야는 올해 190억원에서 175억원으로 낮췄다. 소외계층 문화역량 강화(631억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843억원)사업은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전혀 늘어나지 않았다. 따라서 문화 향유권 및 예술인 인권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규성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