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일자리 창출에 67% 쏟는 한국…재원배분 재검토해야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우리나라 고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직업훈련, 능력개발, 고용서비스 등과 관련된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노동시장정책과 관련된 총 지출규모가 OECD 평균에 못미칠뿐더러, 재원배분 또한 질 낮은 단기일자리 중심인 '직접적 일자리 창출사업'에 지나치게 쏠려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5일 '고용률 제고를 위한 일자리사업 방향의 모색' 보고서를 통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 중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관련 사업을 살펴보면 직접적 일자리창출 사업의 비중이 2010년 기준 67.3%로 압도적으로 높다"고 밝혔다. 독일(5.1%), 미국(4.2%), 덴마크(0.0%), 스웨덴(0.0%)은 직접적 일자리창출 사업의 비중이 한 자릿수에 그쳤다. OECD 평균은 12.5%였다.

이에 반해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 창업지원 등은 OECD 평균에 훨씬 못미쳤다. 우리나라가 2.7%에 그친 고용서비스사업의 경우 OECD 평균이 26.0%로, 프랑스(26.7%), 스웨덴(29.7%), 미국(32.7%), 네덜란드(35.5%), 독일(40.2%)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평균치를 웃돌았다. 일본(19.3%) 또한 두 자릿수였다.

고용장려금의 지출 비중은 우리나라가 5.0%에 그친 반면, 스웨덴(39.4%), 일본(37.5%), 덴마크(16.7%) 등이었다.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 10.2%, 9.5%를 기록했다.

대다수 선진국들은 직업훈련과 능력개발에 가장 많은 지출비중을 뒀다. 독일(32.5%), 미국(33.4%), 프랑스(33.3%), 일본(26.3%), 덴마크(21.7%) 등이 20%를 훨씬 웃돌았고, OECD 평균은 28.5%로 우리나라(17.2%)보다 10%포인트 이상을 기록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용성 선임연구위원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세부 항목별 지출 구성비를 보면 우리나라는 직접적 일자리 창출사업이 압도적이고 여타 사업비중은 미미하다"며 "OECD 국가의 경우 직업훈련, 능력개발, 고용서비스 관련 사업의 지출비중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원배분을 면밀히 재검토해야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기일자리, 질낮은 일자리에 치우치는 직접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경우 단기적으로 고용률에 효과가 있는 반면, 중장기적으로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고용률 제고에 긍정적인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 능력개발 사업으로 재원배분의 무게중심을 이동시켜야 한다"며 "이 사업들은 구인과 구직정보를 활발하게 매개하고 인적자본을 형성시켜 정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지속시켜 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2008년 6조7000억원에서 올해 11조8000억원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이 가운데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능력개발, 고용장려금, 직접적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관련 예산의 비중은 약 55% 상당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지출은 2010년 기준으로 0.42%로 OECD 국가평균 0.66%를 하회한다. 덴마트,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가 GDP 대비 1% 이상인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박근혜정부가 강조하는 여성 고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보육, 단시간 일자리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여성(15~64세 기준)의 고용률은 50% 초반대로 남성고용률과 20%포인트 이상 차이를 나타낸다. 전체 34개 OECD 회원국 중 남성과 여성의 고용률이 2012년 기준으로 20%포인트 이상 격차를 보이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칠레, 멕시코, 터키 등 4개국에 불과하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보육료 지원 등 현금급여보다 보육서비스 확대 등 현물급여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시간선택제 근로 확산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제공해 가정과 일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도와야한다"고 제언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