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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위직 '영호남·경찰대' 편중 심각

최종수정 2014.09.05 13:14 기사입력 2014.09.0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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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총경이상 고위직 출신고등학교 지역 비율과 입직경로 비율  출처: 경찰청

2014년 총경이상 고위직 출신고등학교 지역 비율과 입직경로 비율 출처: 경찰청


-2007년~2014년 총경 이상 고위직 출신고등학교 영호남 비율 61.1%
-고위직 경찰대 출신 2007년 22.5%→ 2014년 48.1%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경찰 고위직 가운데 영호남 출신 지역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이후 경찰대 출신의 비중도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2일 경찰청으로부터 2007년부터 올해까지 총경 이상 고위직 간부출신 고등학교와 입직 경로를 받아 분석한 결과 올해 영호남에 위치한 고등학교를 나온 간부는 전체의 61.1%(영남 37.3%. 23.7%)를 차지했다. 올해 주민등록 기준 두 지역을 합친 인구 비율이 35.9%라는 점을 감안하면 두 지역 출신자들의 고위직 과점이 심각하다는 얘기다

서울·경기 출신은 전체의 14.6%에 불과했으며 충청출신은 13.6%, 강원·제주 출신은 각각 3.3%,2%를 기록했다. 검정고시출신은 7%였다.

경찰 고위직 출신의 지역편중은 직급이 올라갈수록 심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2014년 총경 536명 가운데 203명이 영남(37.8%), 133명이 호남(24.8%)였다. 경무관 54명 가운데 영남은 18명(33.3%), 호남은 9명(16.6%)였다. 2007년 이후 치안정감 가운데 영남 출신 인사는 44.11%, 호남인사는 23.5%였다. 치안정감가운데 부산경찰청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영남출신 인사 상당수가 치안정감 자리에 오른 것이다. 역대 경찰청장 18명 가운데 11명(61%)이 영남출신이다.
경찰대 출신들의 고위직 과점도 뚜렷해지고 있다. 2007년 전체 고위직의 22.5%를 차지했던 경찰대출신들은 올해 전체의 절반(48.1%)을 차지하고 있다. 2012년 기준 전체 경찰의 1.3%밖에 되지 않던 경찰대 출신들이 간부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51%에 이르렀던 간부후보생과 20%였던 순경공채출신은 각각 32%, 16%로 쪼그라들었다.

2007년 경찰대의 두 배 이상이었던 간부후보생 출신 고위간부들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거듭해 2011년을 기준으로 역전됐다. 경찰대와 비슷한 비율이었던 순경공채출신들은 경찰 대부분을 차지하면서도 고위직 비율은 줄어들고 있다.

고위직에 영호남 지역 출신들이 특히 많은 이유로는 영ㆍ호남 지역의 공직 선호현상과 정치적 고려 등이 꼽힌다. 이승주 초당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영ㆍ호남은 법조계 인력도 타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다"며 "권력지향적인 특성이 있는 지역이어서 출세경로 중 하나인 경찰을 지원하는 비율도 높은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영·호남출신들이 경찰대에 많이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고위직 비율도 늘어났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1980년대 경기고 등 서울·경기 지역의 고등학교들이 평준화되기 이전에 소위 '지방 명문고등학교' 출신들이 경찰대에 많이 들어갔다면 지역의 간부 비율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청장부터 치안감까지 정권에 따른 정치적 고려도 있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2007년~2014년 경찰 총경이상 고위직 입직경로 추이 출처:경찰청

2007년~2014년 경찰 총경이상 고위직 입직경로 추이 출처:경찰청


경찰대 출신들의 고위직 비율이 늘어난 것은 1980년 경찰대 개교와 연관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경위부터 임용되는 경찰대가 첫 졸업생을 배출한 것은 1985년이다. 경찰 고위직까지 최소 17년 이상이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매년 120명 이상의 고위직 후보생들이 배출된 셈이다. 반면 한 해 40명 정도인 간부후보생은 시간이 갈수록 고위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들어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고위직에 특정 지역 출신이 편중될 경우 조직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승주 교수는 "일부 지역이나 집단들의 고위직 비율이 늘어날 경우 다양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군의 하나회와 같은 '끼리끼리 문화를 형성하게 되면 국민에 대한 서비스가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경찰대를 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며 "앞으로 다양한 민간사회의 갈등을 이해하고 예방하는 경찰행정이 필요한 만큼 획일화된 경찰대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영남에 경찰대 출신인 강신명 경찰청장이 취임함에 따라 경찰내 특정 출신의 고위직 독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영남 출신으로 고위직을 채워놓으면서 호남 출신을 기용해 지역 안배를 하고 있는 양상이다. 강신명 청장은 청장 취임 뒤 고위직 인선에서 최동해(경북) 경기청장을 유임시키고 경찰청 차장으로 전북출신의 홍익태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을 내정했다. 경찰대학장으론 1년 경찰대 1년 선배인 황성찬 내정자를 승진 내정했다.

곽대경 교수는 "어느 조직이든 특정한 집단이 조직을 이끌어가면 불만이 나오기 마련"이라며 "경찰의 경우 입직경로가 다양하고 여러 조직이 있기 때문에 서로 균형을 이루고 견제를 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고위간부 계급과 직책
치안총감 1명 (경찰청장)
치안정감 5명 (경찰청 차장, 경찰대학장, 서울,경기,부산경찰청장)
치안감 27명(지방경찰청장(서울경기부산제외), 경찰청 국장 및 지방청 차장)
경무관 54명(경찰청 일부 국장 및 지방청 부장)
총경 533명(경찰서장,지방청과장)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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