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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함바비리' 前 여수 경찰서장 집행유예 확정

최종수정 2014.08.31 09:26 기사입력 2014.08.3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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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대법원이 건설현장 식당 운영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모(59) 전 여구경찰서장에게 집행유예 형을 확정했다.

31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건설현장식당(함바) 비리' 사건과 관련해 브로커 유모(68)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한 경찰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500만원,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2010년 세 차례에 걸쳐 총 7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그 외의 3300만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한씨는 경찰서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유씨로부터 "여수경찰서 관내 건설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이와 함께 네 차례에 걸쳐 4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한씨가 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징역 1년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2심은 금품 규모와 관련한 유씨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한씨가 뇌물을 적극 요구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해 700만원의 뇌물수수만 인정해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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