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금융지주 등 설치하면 삼성의 지주사 전환도 속도 붙을 것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구조를 공개하면서 대기업들의 지주회사 전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구조를 공개를 통해 우선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 금지 규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업들로 하여금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고,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유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15년전 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보다 낫고, 바람직한 지배구조라고 일관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순환출자는 A기업이 B기업에 투자하고, B기업은 C기업에, C기업은 다시 A기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그룹 계열사들끼리 돌려가며 자본을 늘리는 것으로 주로 재벌 기업들이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돼 왔다. 이로 인해 재벌 총수가 가진 지분에 비해 과도한 지배력을 가질 수 있다. 때문에 공정위는 지주회사 체제를 권장하고,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 같은 효과 때문에 대기업들도 속속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지난해 9월기준 모두 16개 대기업집단이 지주사 체제를 갖추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LG와 두산, SK 등이다. 또 지난해 한진이 한진칼을 중심으로 지주회사 재편을 추진중이고, 지난 7일 한솔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공시했다. 한라도 다음달 지주회사 전환을 목표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삼성도 여전히 14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추진중인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되면 삼성 등도 지주사 전환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중간금융지주를 도입하면 금산분리는 더 강화되는 등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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