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공무원 373명, 처벌은 솜방망이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이 373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아 2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성범죄로 징계조치된 국가공무원은 373명이었고 이 중 성폭력을 저지른 공무원은 211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로 징계 받은 인원은 86명, 성희롱은 76명이었다.

부처별로는 교육부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청(77명), 산업통상자원부(28명), 법무부(18명) 순이었다.

그러나 징계는 솜방망이에 그쳤다.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파면된 공무원은 42명(11.2%)에 불과한 반면 감봉은 71명, 견책은 103명 등 경징계가 46.6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성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공무원 대부분이 경징계를 받거나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며 "공무원의 제식구 감싸기가 지속되고 있어 공무원 성범죄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무원 조직은 마땅히 더 엄격한 윤리적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며 "공무원에 대한 성범죄 징계기준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