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추천, 司試 기수 서열 따랐다

참여연대, 2000년대 후보자 34명 분석 "다양성 훼손"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지난 10여년간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 인선 기준은 사법시험 합격 기수가 가장 중요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2000년 이후 역대 대법관 후보자 34명의 임명 시기와 사시 기수 등을 분석해 25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00년 6월 배기원 대법관 후보자(사시 5회)부터 가장 최근인 2014년 8월 권순일 후보자(사시 22회)에 이르기까지 대체적으로 사시 서열대로 대법관이 추천됐다.

사법감시센터는 이 같은 사시 출신 기수에 따른 후보자 추천 관행이 대법관 다양성 확보를 가로막는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2010년 이후 대법관으로 제청된 이들을 보면 사시 21~23회 출신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2006~2009년의 경우 대법관으로 제청된 이들은 사시 14~20회 출신들이 대부분이다.

사법감시센터는 검찰 몫으로 대법관으로 제청된 3명(강신욱, 안대희, 김병화), 대법관 제청 파문의 여파로 후보자가 된 4명(김영란, 김지형, 박시환, 전수안), 여성 몫으로 제청된 2명(박보영, 김소영)을 제외하면 대부분 사시 합격 순서대로 대법관이 제청됐다고 설명했다.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면 사시 기수가 후임 대법관 후보군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대법관은 성별, 나이, 이념, 가치관 측면에서 다양성이 구현돼야 하지만 현실은 기수문화의 벽에 막혀 후보자군이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법감시센터는 "기수 서열에 따라 대법관을 임명하면 대법관직이 서열에 따른 승진코스의 하나가 돼버린다"고 비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시 기수별로 대법관 인원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 추천하지는 않는다"면서 "우선시하는 것은 능력과 자질이며 지역 배려 등 다른 고려 요소 가운데 기수도 들어가 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