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중국 희토류 수출제한…협정 위반"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세계무역기구(WTO)는 7일(현지시간)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가 WTO 협정을 위반했다고 판정했다.

WTO는 이날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가 WTO 협정 위반이라고 호소한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의 주장을 전폭 지지하는 보고서를 발표해 중국의 패소를 확정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WTO의 1심 재판인 분쟁처리 소위원회(패널)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이 "천연자원 보호 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협정 위반을 인정했다.

하지만 중국은 이에 불복해 상급위원회에 상소했으나 패소 하게 됐다.

중국은 희토류 수출을 규제한 것이 자원과 환경 보호를 위해서라며 국내기업을 보호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