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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린 "기업소득환류세제 이중과세 우려는 있어"

최종수정 2014.07.25 08:45 기사입력 2014.07.25 08:45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수석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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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 사내유보율 높다는 주장은 맞지 않아"
-"기업소득환류세제, 이중과세의 문제는 있어'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이 25일 최경환 경제팀이 앞으로 쌓일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를 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에 대해 "이중과세의 문제는 있다"고 밝혔다.
나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일단 우리 기업들이 사내유보율이 높다는 주장은 전적으로 맞진 않는다"며 "왜냐하면 사내유보율이 높긴 하지만 80% 이상이 실물자산은 이미 투자돼 있는 상태다"고 말했다.

이어 "현금성 자산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며 "사내유보금은 이미 법인세 과세를 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나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이게 이제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고 기업 재무 구조를 악화시킨 우려도 있다"며 "그래서 정부가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경환 경제팀의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이번에 새 부총리 팀이 약간의 부작용이 있더라도 한번 과감하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온 것 같다"며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것보다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확장정책에 따른 우려에 대해 "그런 우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그런데 우선 올해는 빚을 져서 재정 확대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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