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21일 'BOK 경제리뷰 서머리 - 단기 유동성비율 규제와 통화정책 간의 상호작용 경로' 보고서를 통해 이런 주장을 폈다. BCBS는 은행의 유동성 위기 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 LCR을 도입하고,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학계와 BCBS 내 일각에선 "LCR 규제 이후 은행의 유동자산 포트폴리오 조정과 단기자금 조달시장 구조 변화 등으로 통화 정책의 파급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한은은 이런 주장에 대해 "국내 은행들의 LCR 수준이나 보유하고 있는 HQLA 구성, 금융기관 사이의 단기 금융시장 여건 등을 고려할 때 통화정책의 효과가 약화되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더불어 "전반적으로 유동성 사정이 나빠지는 때에 RP매매 대상 적격 증권의 범위를 확대하면, 시장의 유동성 상황을 개선시키면서 은행의 LCR 수준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그러면서 "이는 결국 RP매입 대상 적격증권의 범위를 고유동성자산이 아닌 부문까지 확대하는 조치가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발생 이후 그 해 11월 7일부터 1년 동안 고유동성자산이 아닌 은행채와 일부 특수채를 한시적 공개시장조작 대상 적격증권에 포함한 일이 있다.
박연미 기자 ch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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