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신상털기vs정당 검증'..정쟁만 남았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김용준ㆍ안대희ㆍ문창극. 이들은 박근혜정부 들어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됐다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받지도 못한 채 중도사퇴했다. 정부가 출범한 지 고작 1년6개월 사이에 총리 후보자 3명이 낙마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들처럼 인사청문회 전에 사퇴한 인사는 2000년 6월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가 시행된 이후 모두 16명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공직자 258명 가운데 6.2%를 차지한다. 특히 총리 후보자는 국회의 임명동의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전후로 후보직을 내놓는 경우가 잦았다.

이들 대부분은 언론과 야당의 거센 공격을 이겨내지 못했다. 후보자 본인ㆍ가족의 병역면제 의혹과 부동산 투기 등 재산증식 문제, 역사관 논란까지 다양한 문제로 치명타를 입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마녀사냥식 신상털기라고 비판하고, 다른 쪽에서는 정당한 검증과정이라고 맞받아치고 있다.

청와대의 후보자 사전검증과 여론검증, 국회 인사청문회 등 크게 3단계를 거치면서 정치적ㆍ정파적 논리가 과도하게 작용한다는 지적도 강하게 제기된다. 이 와중에 발생하는 국정공백은 결국 국민들의 피해로 귀결된다.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한 지 14년을 맞은 우리 정치권은 보다 성숙한 제도와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이견을 내지 않고 있다. 아시아경제신문은 9일과 10일 이틀에 걸쳐 정치전문가들과 함께 우리 인사청문제도의 문제점을 살피고, 미국 등 해외사례와 비교해 해법을 모색한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