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 대표발의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대구 북구갑,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8일 날로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공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보보호 투자를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정보보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정보통신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협소하고 낙후된 국내시장 속에서 기술경쟁력 부족, 우수 인력 확보 미흡,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체계 구축 지연 등의 문제들로 인해 세계시장에서의 경쟁 미흡, 영세한 정보보호 산업구조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새로 제정을 추진하는 ‘정보보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정보보호 산업 진흥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정부가 5년 주기의 정보보호산업 진흥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 정보보호 시장 확대 기반 조성 ▲ 기술경쟁력 강화 촉진방안 마련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지원 ▲ 글로벌 정보보호 기업 육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권 의원은 “IT 강국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정보보호”라고 강조하면서 “정보보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통해 정보보호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고, IT 강국에 걸 맞는 정보보호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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