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심각한 위협→확고한 반대…韓中정상 북핵인식 변화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한중 양 정상이 3일 서울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은 1년 전 베이징 정상회담 후 나온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과 비교할 때 북핵문제에 있어 큰 틀의 입장은 유지하되, 일부 표현이 수정되는 변화가 관찰된다.

우선 양 정상은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다"고 이번 공동성명에 명시했다. 이와 비교 가능한 지난해 6월 미래비전 공동성명 문구는 "양측은 유관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이다.

청와대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심각한 위협'임을 강조한 데 이어 올해 한 단계 나아가 '확고한 반대' 입장을 정상회담 문서에 최초로 대외 표명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북핵불용' 혹은 '북한 비핵화'와 같이 북한을 직접 거론하는 방식이 아닌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은 1년 전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북한에 대한 중국 측의 특별한 입장을 감안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성명에선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6자회담 참가국들의 공동의 이익에 부합되며…",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관련 당사국들이 6자회담 프로세스를 꾸준히 추진하며…" 식으로 표현됐다.

일부 표현이 바뀌긴 했지만 6자회담 틀 안에서 북한 핵문제를 논의하며, 비핵화는 북한뿐 아니라 한국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어야 한다는 기본 인식에는 큰 변화가 없는 셈이다.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선 "진정성 있는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는 한국의 입장과 "조속한 6자회담 재개"를 희망하는 중국의 입장이 함께 반영된 문구가 성명에 포함됐다. "양측은 6자회담 참가국들이 공동인식을 모아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 했다"고 적었다.

지난해에도 "양측은 6자회담 틀 내에서 각종 형태의 양자 및 다자대화를 강화하고, 이를 통하여 한반도 비핵화 실현 등을 위한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 긍정적인 여건이 마련되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했다. 6자회담 재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강조하면서도 '조건' '여건' 등 한국이 주장하는 '선조치'를 강조한 단어를 포함시켜 양측의 입장을 고르게 반영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대북정책과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해 한국 측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남북 간 상호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를 희망했다"고 명시했고, 이에 중국 측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기울인 한국 측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평가했다"고 성명에서 밝혔다. 중국 측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나 드레스덴 통일 구상 등 박 대통령의 대북 안보 정책 방향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으나 큰 틀에서 우리의 정책을 '지지한 것'이라고 청와대는 해석했다.

청와대는 "향후 북한 비핵화 실현 및 남북 관계 진전에 있어 한중 간 강화된 전략적 협력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며 "이번 시 주석의 방한과 공동성명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확고한 반대는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분명한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