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연말까지 기술기준과 산업표준 일치"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의 화학안전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17년까지 40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은 물론 안전진단과 컨설팅, 시설개선 융자 지원 등을 시행한다. 또 올 연말까지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기술기준이 산업표준과 일치하도록 고시를 개정한다.

정부는 2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경우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시설이 노후화해 사고 위험성도 높고, 법령이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중소기업 화학안전 관리역량 제고방안을 논의하는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 화학물질 등록·평가법(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관련 법적 기반을 정비하고,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1만6547개 화학기업 가운데 1만5905개, 96.1%가 중소기업으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대책 이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 화학안전관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화학물질 등록과 심사의 모든 과정에서 1대1 전문컨설팅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화학물질 공동등록 시범사업, 공동 활용 시스템 구축, 지역별·업종별 법령 교육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 부총리는 "시설개선과 사고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2017년까지 총 40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에서부터 안전진단과 컨설팅, 시설개선 융자지원까지 연계해 지원할 것"이라면서 "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해 사고위험성이 높은 업종은 중점 관리하고, 화학물질 등록수수료 감면, 노후시설 개선 시 자금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낮추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복시험 방지를 위한 기술기준 정비방안'도 논의됐다. 현 부총리는 "산업표준과는 별도로 20개 개별부처에서 2만2000여종의 기술기준을 제정해 관리 운영하고 있다"면서 "기술기준과 산업표준을 부처별로 중복인증 요구 등으로 기업의 부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올 연말까지 472품목, 837종의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기술기준이 산업표준과 일치하도록 개별 고시를 개정할 것"이라면서 "동일 품목에 대한 시험결과를 개별부처가 운영하는 인증제도 간 상호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가표준기본법 개정안을 8월 중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또 부처별로 산재된 정보를 단일창구에서 제공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기업과 국민의 편의를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또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해외 주요국들은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일본과 말레이시아, 중국 등의 사례를 소개하면 규제개혁 노력에 매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개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라도 각 부처 장관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정책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적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