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AD]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국회 원 구성 협상, 새로운 복병은 분리국감

최종수정 2014.06.20 10:46 기사입력 2014.06.20 10:46

댓글쓰기

與 "부실국감 우려" 野 "인사청문회 피하기 위한 꼼수"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19대 후반기 국회가 시작한 지 20일이 지나도록 원 구성에 난항을 겪으면서 여야 간 쟁점인 국정감사 분리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월과 9월 분리국감 실시를 놓고 여당은 관련법규 개정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반면 야당은 당장 시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6월 분리국감과 관련해 분리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중복감사 문제, 과도한 증인소환 문제, 법률 미개정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임위 구성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상임위 구성하는 과정에 (여야 간에) 앞으로 상당한 입장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원 구성 협상 타결 임박 시점에 야당의 갑작스러운 국감 분리국감 실시 주장으로 대단히 당혹스럽다"며 "분리국감을 시작하기도 전에 취지가 근본적으로 훼손될 처지에 있어 부실 국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 협상 창구를 맡고 있는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에서 재벌 총수나 대기업 오너의 증인채택을 할 경우에 국민 경제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정하고 나머지는 전문 경영인 이사를 불러서 증인으로 채택한다는 내용의 규칙 제정안을 전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며 "전체 합의된 틀이 깨져 원 구성이 안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원 구성 협상의 주요 쟁점이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정보위원회의 일반 상임위화, 일부 상임위의 법안소위의 복수운영 등에 있어서 여야는 합의를 이뤘다.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가 예결위는 월 2회 이상 개의해 상설화하고, 정보위는 국회가 열렸을 때 4번 개의하는데 합의했다"고 전했다. 법안소위 복수화 문제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여당은 우선적으로 법제도 완비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분리국감을 위해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행법 2조1항에는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를 개정해야 한다.
야당은 올해 6월 분리국감은 국회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7일 정의화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 간담회에서 국회 운영위원회 관계자는 경과규정을 둘 경우 국감을 분리실시하더라도 현행법에도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 때문에 실질적인 여야 간의 이견의 핵심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채택 여부다.

이 규칙 제정건은 수차례 여야가 이견을 보여왔던 사안이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규칙에는 민간기업 임원을 증인으로 채택할 경우 담당 임원 또는 이사 출석을 원칙으로 하되 국민경제 또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한해서만 기업 총수를 부를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내용 때문에 규칙 제정 건은 최초 제안 당시부터 여야가 첨예하게 충돌했던 사안이다. 야당은 "사실상 특정 재벌집단의 오너들을 위한 특혜"라며 반발했다.

야당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국회 규칙 제정을 여당이 전제로 꺼내든 것은 원 구성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아마도 후반기 원 구성을 늦추고 국회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게 의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국회 관계자는 "인사청문회를 무산시키려는 게 의심된다"면서 "원 구성이 안되면 청문회를 위해 별도의 특위를 구성해야 하는데 새누리당에서는 특위 구성은 비정상적이라며 반대해 인사청문회 개최 자체를 막아 장관 후보자들이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채 임명되게 하려는 것 같다"고 관측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