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낼 돈으로 재테크한 악성체납자 595명 덜미

[수원=이영규 기자]주식, 펀드 등에 수억원을 투자하면서도 세금을 체납해 온 유명 회계법인과 증권사 임원 등 악성 고액체납자 595명이 경기도의 끈질긴 추적 끝에 덜미를 잡혔다. 고액체납자들의 금융재테크 자산을 조사해 체납징수에 나선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경기도는 1000만원 이상 체납자 3만1281명에 대해 국내 주요 35개 증권회사를 대상으로 1개월간 집중 기획 조사를 벌인 결과 595명의 주식, 펀드, 채권 등 금융재테크자산 207억원(1179건)을 적발하고 이를 압류조치 했다.

또 자산 가치가 평가되지 않은 비상장 주식 5100만주를 추가로 압류했다. 도는 추후 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해 이를 별도 공매 진행 등을 통해 처분할 계획이다.

이번에 적발된 체납자의 금융재테크 상품을 보면 ▲펀드 39건 ▲주식 554건 ▲CMA(현금유동화증권)및 유동성 채권 43건 ▲회사채 11건 ▲국ㆍ공채 및 선물옵션 10건 ▲예수금 224건 ▲비상장주식 298건 등이다.

도는 특히 이번 조사에서 1억3800만원을 체납한 고모 전 대한바이오 사장이 보유한 주식 등 28억800만원의 재테크 상품을 확인, 압류했다. 또 27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이모 전 삼원코리아 대표의 주식 등 16억1500만원도 압류조치했다. 아울러 1500만원을 체납한 임모 ○○회계법인 임원의 예수금 4억3400만원도 압류했다. 이외에도 1억97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김모 전 엠에스메탈글로벌서비스 대표가 가입한 펀드 등 6700만원의 재테크 압류도 실시했다.

도 광역체납기동팀 관계자는 "수십 차례의 납부독려에도 돈이 없어 납부하지 못한다는 체납자들이 이번 조사를 통해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수십억 원까지 금융재테크라는 방법을 통해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지능적인 악성체납자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고도화되고 전문화된 징수기법을 통해 반드시 과세정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는 광역체납기동팀 등 '현미경 체납징수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