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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유소 파업시 협회 해산 등 엄벌"(종합)

최종수정 2014.06.09 16:02 기사입력 2014.06.0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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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주유소 업계 파업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관련자들은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주유소협회 설립허가 취소까지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할 금번 주유소 동맹휴업은 정당성이 결여된 명백한 불법적인 행위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주유소협회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12일 3029개 주유소가 참여하는 동맹휴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부터 시행 예정인 석유제품 거래상황기록부 주간 보고제도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 측은 "주유소업계가 동맹휴업을 강행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며 "주유소협회와 동맹휴업에 참여하는 주유소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벌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동맹휴업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경우 협회 해산에 대해 재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파업에 앞서 11일부터 소비자 신고센터를 설치해 지자체, 석유관리원 등과 합동으로 석유수급 특별단속반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7월1일부로 시행 예정인 주유소 사업자의 석유제품 거래상황기록부 보고주기를 월간에서 주간으로 변경하는 방안은 가짜석유 근절을 통해 불법석유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이 믿고 찾는 건전한 석유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산업부 측은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계법령 개정 과정에서 면밀한 규제심사 등을 통해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책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고주기를 앞당기게 된 것"이라며 "주유소협회와 주유소 사업자에 대해 국민 불편을 심각하게 초래하는 불법 동맹휴업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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