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보공유 한미정보 보다는 약하다

김관진 국방장관은이 5월 31일 싱가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리는 제13차 아시아안보회의에 참석하였다. <사진제공=국방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미일 3국이 군사정보 공유의 범위를 놓고 '워킹그룹'을 가동해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미가 현재 공유하는 정보는 일본과 공유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낙규 기자의 Defense Club 바로가기

1일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제13차 아시아안보대화를 계기로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미, 한미일 국방장관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모든 나라의 정보보호협정(MOU) 체결 지향점은 무한정 공유가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방부가 일본과 공보공유에 선을 긋는 것은 국민정서상 투명성을 강조하는 차원으로 보인다. 당초 국방부는 2012년 6월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려고 했다. 하지만 서명 직전에 비판적인 여론에 밀려 철회됐다.

이런 이유로 국방부는 이번 샹그릴라회의를 통해 미국을 끼워넣어 '직거래 체결'을 피하고 '기관간 약정'형식으로 무게감을 떨어뜨렸을 뿐 일본과 정보보호협정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한ㆍ미ㆍ일 3국간 군사협력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일본의 발언권을 키우는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일본과의 군사협력 강화는 자위대의 역할 확대를 사실상 인정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면 일본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3국 정보공유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군 고위관계자는 "핵심은 정보를 생산 혹은 수집했을 때 어떻게 공유하느냐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생산자 측 동의가 전제된 시스템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는 3국이 MOU를 체결한다고 해도 우리가 수집한 정보를 모두 일본 측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제공하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또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논의 본격화에 대한 중국의 반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방어를 위한 한미연합방어체계의 상호운용성 보장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 중국이 부정적으로 인식하거나 문제로 삼거나 하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아시아안보대화에서 중국 측으로부터 정보공유 논의에 대한 반응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없었다"면서 "한반도 방위를 위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와 킬 체인 구축 등 미국 체계와 상호운용성 보장 노력에 대해 중국이 비난할 이유도 없고 비난해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미일 3국 국방장관은 전날 싱가포르에서 3국 장관회담을 하고 군사정보 공유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3국 정보공유의 제도화를 실무적으로 논의하는 '워킹그룹'을가동하기로 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