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기업 구조고도화 수준 '미국의 절반'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생산하는 T-50고등훈련기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내 방위산업 구조고도화수준이 미국의 절반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위산업 구조 고도화는 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R&D(연구·개발)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등 방위산업을 선진적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20일 산업연구원(KIET)이 발표한 '방위산업 구조고도화지표 비교분석과 시사점'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방위산업의 구조고도화수준이 선진국대비 45~78%에 불과하며 주요 방산제품군별 비교결과도 45~49%에 그친다.

KIET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관련 지표를 개발하고 시장 구조, R&D, 글로벌 경쟁력, 생산성 등 4대 분야 9개 세부 지표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국내 방위산업의 구조 고도화 수준이 미국의 45%에 불과하며 영국, 이스라엘과 비교해서도 78%, 69% 수준에 그치고 있다. 100대 기업 수(6.7%), 세계시장점유율(1.9%) 등의 분야에서 크게 낙후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 R&D의 기술이전 성과는 미국의 13%에 그쳤다.

최근 잇따라 해외 수출에 성공한 함정·항공 분야도 각각 45%, 47%로 미국의 절반 수준에 미달했고 세계시장점유율은 0.5~0.6% 수준이었다.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방위산업 통계 및 경쟁력배석'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국내 함정과 항공분야의 수출비중은 전체의 59.1%인 6527억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국내 방산기업은 미국과 비교해 제품 경쟁력(84.7%), 1인당 방산 매출(78.5%) 등에선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장집중도는 미국에 비해(102.6%)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이에 대해 산업연구원은 미국의 경우 1990년대 냉전이후 방산기업간 경쟁을 통한 인수합병이 이뤄져 초대형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확보했고 국내 방산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보호육성에 내수시장의 독과점지휘를 확보한 차이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현행 '방산물자지정제도'와 '방산원가보상제도' 를 일부 전략방산물자만 제외하고 폐지해 선진국수준으로 개선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장원준 KIET 부연구위원은 "국내 방산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으려면 무기개발 초기단계부터 글로벌시장을 개발한 이원화전략이 필요하다"며 "수출시장을 고려해 규모의 경제창출로 생산비용을 절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