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 총리 "이번 안전점검, 국가개조 수준 개선 첫단계"

정홍원 국무총리가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홍원 국무총리는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관심이 지대하다"면서 "우리 모두 수 많은 어린 학생들의 희생 앞에 '더 이상 이런 참사가 없어야 한다'는 뼈아픈 각성과 함께 후진적 사고의 악순환을 근원적으로 뿌리뽑기 위해 안전관리체계를 환골탈태 수준으로 철저히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현재 전국의 주요시설에 대한 총체적 안전점검이 추진 중임을 언급하면서 "이번 점검이 현장상황 보고나 서류검토 등 형식적 확인에 그쳐서는 결코 안될 것이며 사전예방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점을 발굴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점검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중요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장관이 직접 안전관리 시스템 작동여부, 위기대응 매뉴얼 구비와 운용실태, 비정상적인 관행과 규정준수 여부 등 안전관리와 안전의식 전반에 대해 낱낱이 짚어보고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번 점검이 국가개조 수준의 안전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한 첫 단계인 만큼, 각 부처는 '안전사고에 대해 무한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표준 운영체계 개편방안과 외국인근로자 산재예방대책 등이 논의됐다. 정 총리는 "국가표준 운영체계 개편방안은 각부처가 개별적으로 운영해 온 표준제도를 통합 운영해 기업들이 동일·유사한 시험과 인증을 중복해 받던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라면서 "산업부의 산업표준(KS)과 미래부의 방송통신표준(KCS)을 '국가표준(KS)'으로 통합하고, 올해 10월까지 31종에 이르는 표준의 중복을 제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가표준을 부처별로 운영중인 표준들과 일치시키고, 범부처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해 유사·중복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 총리는 "약 67만명에 이르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문제는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국제적 위상과 신인도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면서 "외국인 산재예방대책은 2017년까지 외국인 근로자 사망률을 절반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올해 약 900억원을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의 안전시설 설치와 보호구 등 장비확충에 우선 지원하고 안전교육에 통역사와 13개국 외국어 동영상 등을 활용하는 등 교육의 효과성을 더욱 제고할 계획"이라며 재해예방 특별감독과 함께, 중대 재해 반복 사업장에 대해 외국인력 배정시 불이익을 부여하는 등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