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연기 재검토 왜?

1박2일 일정으로 공식 방한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대정원에서 열린 환영식을 마친 뒤 박근혜 대통령과 회담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미양국이 내년 말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재연기를 재검토하기로 방향을 전환했다. 전환시기가 더 미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내년 말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시기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합의했다.

당초 한미 군 당국은 이미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재조정하기 위해 한미 연합실무단을 구성해 전환 시기와 조건을 공동 평가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지난 15일(현지시간)부터는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5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연합실무단으로부터 '조건에 의한 전작권 전환 추진'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점검과 평가작업을 했다.

한미양국은 이회의에서 ▲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 ▲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능력 ▲ 지휘, 통신 등 한국군의 군사운용능력 등을 전작권 전환시기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는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군 당국은 전작권 전환시점을 정하더라도 전환 2년 전부터 북한의 위협과 한국군의 능력을 재평가해 실제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시기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과 함께 이에 대비한 한국군의 '킬 체인'(Kill chain)과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구축 시기 등이다. 한미양국은 킬 체인과 탄도미사일 요격체계인 KAMD는 2020년대 초반에 구축된다는 점을 감안해 연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전작권 전환시기가 2020년대 초반으로 연기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한미는 앞으로도 전작권을 안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연합실무단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고 최종 결론을 10월 양국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SCM에서 내리기로 했다. 이때문에 전작권 전환 조건에 기초한 전환시점 논의는 올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 시점을 2012년 4월에서 2015년 12월로 연기했을때도 전환시점을 앞두고 3차례 검증하기로 했었다"며 "이번에도 전작권 전환에 앞서북한의 위협과 한국군의 능력에 대한 검증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