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국가안보실은 안보ㆍ통일ㆍ정보ㆍ국방 분야를 다루며 자연재해(와 같은 재난상황이)가 났을 때 컨트롤타워는 아니다"고 말했다. 국가안보실이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내부에 관련 보고만 할 뿐 상황에 대한 지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한 해명이다.
한편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정부 재난대응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나면서 각 부처에 기능과 역할을 분산시킨 현재 시스템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NSC가 안보뿐 아니라 재난대응까지 총괄토록 한 참여정부와 달리, 이명박 정부는 NSC를 해체하고 그 기능을 각 부처로 분산했다. NSC를 부활시킨 박근혜정부도 재난대응 기능만큼은 다시 가져오지 않았다. 현재 NSC 위기관리센터에는 재난 담당직원이 행정관급으로 1명만 근무한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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