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고노담화 '통일된 견해 부인' 바람직하지 않다"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정부는 27일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일본 문부과학상(한국의 교육부 장관에 해당)이 ‘고노 담화’(군 위안부 강제동원 인정)와 ‘무라야마 담화’(식민지배와 침략전쟁 사과)가 정부의 통일된 견해가 아니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매우 바람직스럽지 않은 발언”이라고 밝혔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아베 총리가 무라야마 담화를 포함해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하고 고노 담화를 수정할 생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중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자라나는 세대 올바른 역사 인식 가르쳐야 할 문부과학상이 고노담화와 무라야마 담화는 정부 견해될 수 없다고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러한 언동이 반복되지 않아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시모무라 문부상은 26일 중의원 문과위원회에서 “(교과서 검정) 기준에서 정부의 통일된 견해는 현 시점에서 유효한 내각회의(각의) 결정 등으로 표시된 것을 가리킨다”면서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 자체는 각의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고노·무라야마 담화를 교과서 기술 대상에서 사실상 배제한다는 판단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시모무라 문부상만 망언을 한 것은 아니다. 문부과학성 부대신은 더욱 심한 발언을 했다.사쿠라다 요시타카(櫻田義孝) 문부과학성 부 대신은 지난 3일 고노담화 수정을 요구하는 집회에서 "나는 거짓말을 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사실을 날조하는 것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라면서 "여러분과 생각이 같다. 열심히 응원하겠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는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담화가 '날조된 것'이라는 말로 차관급 고위공무원이 공개석상에서 이러한 견해를 밝힌 것은 처음이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