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은 6개월 이상 1억원 미만의 채무에 대해 이자 전액과 원금 50%를 감면해주고 나머지를 최장 10년에 나눠 갚게 하는 정부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3월 말 공식 출범했다.
국민행복기금 출범당시 정부의 목표는 5년간 32만6000명(매년 약 6만5000명)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출범 1년 만(24만9000명)에 목표의 76%를 달성한 셈이다.
공적자산관리회사(AMC)에서 채권을 이관 받은 8만1000명을 제외하고 국민행복기금 출범이후 채권을 신규매입한 16만800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1인당 채무원금은 평균 1108만원이었으며, 2000만원 미만인 대상자가 전체의 84%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무조정 중도탈락 최소화를 위해 상환유예 제도를 개선하고 사적 채무조정제도 이용이 어려운 채무자는 공적제도로 연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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