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박혜정 기자]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가 각각 시행해왔던 자동차와 관련 규제를 통합한다. 산업부의 관련 업무를 국토부에 이관하는 방식이다. 부처 간 중복된 '덩어리 규제'를 통합하는 첫 사례다.
그동안 자동차 연비 측정방식 등이 부처마다 달라 상이한 연비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등 소비자와 자동차업계의 혼란을 부추겼다. 내년부터 정부가 연비측정 방식을 직접 검증키로 결정하면서 부처 간 업무가 나눠져 있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지난 24일 규제개혁 추진 전략회의에서 “산업부는 에너지 효율, 국토부는 안전,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측면에서 자동차 규제를 하고 있다”며 “3개 부처가 같은 취지로 같은 대상의 규제를 가지고 각자 자기 입장만 고집하고 있어 내가 보기에도 부끄럽다”고 지적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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