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내우외환' 속 미래부 1년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첫돌을 맞았지만 분위기는 썰렁하다. 당초에는 21일 대회의실에서 1주년 기념식을 가질 계획이었으나 취소하고 간단한 내부 행사로 대체했다. 지난해 미래창조과학부 정문 앞에 현판을 거는 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창조경제 주역이 바로 여러분"이라며 미래부 직원들과 축제 장면을 연출한지 1년만에 180도 달라진 풍경이다.

미래부가 짊어진 창조경제에 대한 부담감은 숫자로 드러난다. 지난 1년간 쏟아낸 정책 자료만 1488건. 다른 부처의 최대 10배에 이른다. 그런데도 국민들이 느끼는 괴리감은 크다. 본지가 지난 1월 실시한 창조경제 설문조사 결과 2명 중 1명은 여전히 창조경제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책의 실효성, 구체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얼마 전 인터뷰했던 글로벌 ICT 조직의 한국인 임원도 '회의적'이라는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정부가 판을 깔고 방향까지 제시해서는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쓴소리도 잊지 않았다.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잡는 법을 알려줘야 한다는 것, 그리고 정부는 민간이 창조경제를 주도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까지만 해야하는 게 그의 조언이었다. 미래부의 야심작인 '창조경제타운'이 아무런 보상체계 없는 멘토제도로 인해 시작한지 반년만에 삐그덕 거리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밖으로도 걱정거리 뿐이다. 미래부를 도와줘야 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6개월 간 법안 처리를 한 건도 하지 못했다.

"언제 창조경제의 성과가 나타나느냐?" 지난 1년 기자들이 미래부 공무원들에게 물어볼 때마다 돌아온 대답은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달라"는 것이었다. 번갯불에 콩구워먹듯 창조경제 결실이 순식간에 나타날 순 없겠지만, 국민들이 미래부의 존재감을 느끼고 창조경제를 체감하려면 눈에 보이는 실체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올해도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해서는 미래부는 국민에게 외면 받을 수 밖에 없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