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장토론, 관광호텔 개발 대표 "정부 말 안 듣는 '지자체' 문제"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규제개혁을 위해 정부 부처는 팔을 걷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끝장토론에서 나왔다.

20일 청와대서 열린 1차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이지춘 한승투자개발 이사는 "문화관광부를 방문하면 반갑게 반기지만 지자체를 가면 그렇지 않다"며 "정부는 관광산업의 규제를 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막상 지자체에는 온도 전달이 안되는 것 같다"고 쓴소리를 뱉었다.

관광호텔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관광업을 육성하려는 정부는 적극 장려하는 반면 해당 지자체는 주민민원의 우려로 선뜻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관광호텔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원인이다. 이 이사는 "지자체의 재량권에 대해 정부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현실에 맞지 않는 것들이 성장을 막고 있다"며 "자꾸 안된다고만 하지말고 자꾸 이슈화시켜서 국민들이 판단하게 하고 국민 판단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