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원조(ODA)급증...선진국에 비해선 '새발의 피'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우리나라가 유무상으로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ODA) 규모가 최근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규모가 턱없이 적어 한국의 경제 위상에 걸맞게 대폭 확대해야할 필요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외교부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ODA규모는 16억달러 수준으로 전년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른 가장 최근의 공식 통계는 2011년 13억2800만달러다. 2012년 공식통계는 4월에 나온다.이를 기준으로 한다면 1년 사이에 2억72000만달러가 늘어난 셈이다.

우리나라의 ODA는 2002년 2억7900만달러에서 꾸준히 늘어나기 시작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등의 전후복구 지원이 증가한 2005년 7억5200만달러로 늘어났고 OECD 공적개발위원회(DAC)에 가입한 2010년에는 11억7400만달러로 마침내 연간 10억달러 벽을 돌파했다.

그러나 국민총소득 대비 ODA 비율(ODA/GNI)은 2011년 기준 0.12%로 DAC 회원국의 2011년도 평균(0.31%)와 UN 2015년 목표치(0.7%)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에 견줘서도 매우 적다. 2012년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는 1조1635억달러로 세계 15위다.

더욱이 전 세계 규모나 선진국들의 ODA 규모에 비해서도 매우 적은 수준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2012년 전세계 ODA 규모는 1269억달러이며, 이중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의 ODA 규모는 647억달러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게다가 EU기구 차원의 ODA 규모는 175억달러로 한국의 10배가 넘는다.

정부는 지속해서 ODA 규모를 늘리는 한편, 선진국의 개발협력 경험을 배우고 사업 발굴을 협의하고 있다.외교부 관계자는 " 재정 투입을 늘려 2015년까지 GNI의 0.25%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18일 세계 최대 ODA 공여자인 EU와 협력 증진을 위한 제3차 한-EU 개발협력 정책협의회를 갖고 양자 간 개발협력분야 경험 공유, 개도국내 협력사업 모색 등을 논의한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