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에 꾸려진 노사정소위는 전날 열린 첫번째 교섭대표단 회의에서 "민주노총이 끝내 불참을 선언할 경우, 노사 동수 원칙에 따라 경영계 쪽 대표자 중 하나로 참여한 대한상공회의소가 논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대한상의는 노사정소위에 처음으로 참여했다.
논란은 참석자들의 날선 발언에서 촉발됐다. 경영계 소속 한 참석자는 "민주노총이 없으면 기존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와 다를 게 뭐가 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자 노사정소위 소속 의원들은 "안그래도 경영계가 지나치게 과다 대표돼 있다"면서 "현재 경영자총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기중앙회 중 대한상의가 빠지는 게 맞지 않냐"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정위에는 경영계 대표로는 경총과 대한상의가 참여하고 있다.
환노위가 '노사정 소위'를 구성한 까닭은 기존의 사회적기구인 노사정위가 양대노총의 참여 거부로 무력화됐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1999년 정리해고제 도입 반발을 이유로 탈퇴했고, 한국노총은 경찰의 민주노총 공권력 행사를 이유로 지난해 불참을 선언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대한상의측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대한상의 측 관계자는 "지금 말씀 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경영계가 과다 대표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재계가 시급한 노동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을 봐달라"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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