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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 영업정지 임박…'기기변경' 제한 놓고 업계촉각

최종수정 2014.03.05 16:04 기사입력 2014.03.0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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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이동통신 3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코앞에 다가온 가운데 기기변경도 제재에 포함될지 업계의 촉각이 곤두섰다. 기기변경의 포함 여부에 따라 제조사·이통사·대리점 등 이해관계자들이 입는 타격은 크게 달라진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기본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건의 받은 제재안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업계의 입장차가 분명해 어느 정도 수위의 제재를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미래부와 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에 대한 제재 수위는 오는 7일 발표돼 이르면 10일부터 영업정지가 시작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미래부는 방통위로부터 ▲휴대폰 분실 혹은 파손 등을 제외한 기기변경 가입자까지 영업 정지 대상에 포함하고 ▲최소 30일 이상 최대 135일 동안 2개 이통사를 동시에 영업정지하는 안을 건의 받은 바 있다.
이통3사는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대리점·판매점 등에서 거래되는 휴대폰 중 기기변경이 차지하는 비중은 30% 수준으로, 사업에 어느 정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데에는 이통3사가 공통적으로 동의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사업자별 이해관계는 복잡하게 얽혀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영업정지라는 것은 사업자를 제재하는 수단"이라며 "기기변경까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업자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반면 또 다른 관계자는 "지켜야 할 가입자가 많은 사업자와 뺏어와야 할 가입자가 많은 사업자의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다"면서 "SK텔레콤은 손익계산에 따라 기기변경이 제재방안에 포함되지 않길 바라지만 KT와 LG유플러스는 포함되길 바랄 것"이라고 말했다. 제재에 기기변경이 포함되지 않으면 SK텔레콤의 영업정지 기간에도 KT나 LG유플러스가 가입자를 뺏어오기 힘들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동통신업 대리점·판매점주들은 정면으로 반대하며 절박한 심정을 밝혔다. 이번 제재 말고도 방통위가 별도로 보조금 지급 행위에 대한 시장조사를 벌여 또다른 제재가 내려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기기변경 업무라도 대상에서 제외시켜 숨통을 틔어 달라는 것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4일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 보조금의 주범은 통신사업자와 제조사"라며 "말단의 소상인만 피해를 강요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통 생태계 근간을 이루는 상인과 종사자, 액세서리 제조 중소 업체, 생계형 오토바이 퀵서비스, 노인 중심인 지하철 택배 종사자 등의 생계가 위기에 몰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조사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최근 LG전자와 팬택도 영업정지 기간 동안 휴대전화 변경에 대해서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미래부에 제출했다. 이 기간 동안 국내 휴대전화 판매량이 급격히 감소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채권단에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한 팬택의 경우에는 내수 사업 비중이 98%에 달해 경쟁사에 비해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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