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인상안 의결…KBS에 경영혁신 주문
방통위는 1981년 월 2500원으로 정해진 수신료가 33년 동안 고착화되고 방송광고시장이 축소되면서 연 700억 정도의 적자구조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수신료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수신료로 운영돼야 할 공영방송의 광고비중(41%)이 수신료 비중(38%)보다 높아 공영성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여기에 현재의 연 광고수입 중 2100억원을 축소조정하고 2019년까지 광고제로의 완전공영제로 가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방통위는 KBS의 회계분리 도입, 독립적 수신료산정위원회 설치, 공정방송과 자율적 제작여건을 강화하는 제도개선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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