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최저임금 인상 '양날의 검'…빈곤 줄고 고용도 감소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최근 미국에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이 양날의 검이 될 것이라고 미 의회예산국(CBO)이 분석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자 소득 증가에 기여하겠지만 기업들에는 비용 부담이기 때문에 일자리 감소라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1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CBO는 연방법상 최저 임금을 시간당 10.10달러로 인상하면 2016년 말까지 90만명이 빈곤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추산했다.

반면 이로 인해 고용은 50만개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50만개는 전체 일자리의 0.3%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CBO는 50만개는 정확하지 않은 예측치라며 줄어드는 일자리 개수가 최대 100만개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CBO는 최저 임금이 9달러로 인상되면 30만명이 빈곤층에서 탈출하는 대신 일자리는 10만개 줄 것이라고 추산했다.

CBO는 또 최저임금 인상이 향후 몇년간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를 조금은 줄여주겠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행 연방법상 미국의 최저 임금은 시간당 7.25달러다. 미 각 주정부는 최저임금을 최소 연방법이 정한 수준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현행 7.25달러의 최저임금은 2009년 7월 이후 적용되고 있으며 최근 미 경기가 살아나면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퀴니피악 대학이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 71%가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공화당 지지파도 52%가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을 인상한 주도 13개에 이른다.

상원 민주당은 시간당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10.10달러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와 올해 연두교서에서 잇달아 최저임금 인상을 강조했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일 연방정부와 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들의 시간당 최저 임금을 10.1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