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여야정협의체 6일 첫회의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기초연금법 도입 방안 도출을 위한 여야정협의체가 6일 첫 회의를 가졌다. 여야는 기초연금 도입 방안과 대상에 대한 이견이 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관련 예산만 편성하고 실제 법안 처리는 2월 국회로 미뤄둔 상태다.

이날 국회 사랑재에는 새누리당에서 김기현 정책위의장 유재중 안종범 의원과 민주당에서는 장병완 정책위의장 이목희 김성주 김용익 의원, 정부측에서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간사가 참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도입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는 "(정부안은) 세대간 형평을 고려한 일"이라며 "인구가 고령화될수록 노인들이 급증해 후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연금과 연계를 통해) 자동적으로 부담이 체감될 수 있도록 한 것이 정부안의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은 사회 공동체의 혜택 부분이 있는데 이런 연금혜택을 비정규직, 무연금자 등에게 나누겠다는 취지도 담겨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지난해 연말에 예산 합의했지만 예산의 집행을 위한 법안인 만큼, 여야 정치적 부담 줄이기 위해 원만히 협의해 국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들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장 정책위의장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재의 어르신 뿐 아니라 미래의 어르신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국민연금과 연계된 차별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우리의 부담 능력 살펴가면서 현재의 공적연금이 소득을 얼마나 대체할 수 있는지 안정성 확보하는 방안으로 지혜를 모아가야 한다"며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전국민에게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기대라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안 도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 의원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연계되면 후세대들이 불이익을 볼 뿐 아니라 국민연금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여야정 협상 기간 중에는 의료 영리화 관련 논의(의료산업 발전정책)가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여야정 협의중에 의료 영리화까지 나오면 협상을 진행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복지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유 의원은 "소관 상임위 간사로서 무거운 책임감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2007년 기초노령연금 만들 때도 건전 재정과 젊은 세대의 부담을 부담 때문에 국민연금과 연계해야 한다는 말 있었다"고 언급하며 국민연금과의 연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장관은 7월 기초연금 시행을 위해서는 2월 중에 꼭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7월 지급을 위해 역산을 하면 6월 초까지는 모든 준비가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6월 초에는 완료되어야 자산 조사를 통해 지급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 장관은 이어 "하위 법령 개정하고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4개월이 소요된다"며 "이를 위해서는 2월에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