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수 변호사의 조세소송]조세는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6

한정승인으로 상속세 납부의무의 범위가 한정되는지?

새해가 밝은 지 벌써 한 달이 다 되어 간다. 올해는 설날이 1월에 있어서 더욱 시간의 흐름이 빠르게 느껴진다. 마치 겨울도 다 지난 것 같고 얼마 안 있으면 개나리, 진달래도 흐드러지게 피어날 것만 같다. 그래도 겨울은 겨울이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는 자녀분들의 상속이나 증여 관련 상담이 부쩍 늘어난 걸 보면 그러하다.

이에 몇 년 전 상담하였던 내용을 개략적으로 이야기하려 한다.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하여 아들 셋이 재산을 상속하게 되었는데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은 상속포기를 하였지만 막내 아들은 상속포기가 아닌 한정승인을 한 사안이었다. 그러다 보니 세무서에서는 상속으로 인한 상속세 막내 아들에게 부과한 것이다. 왜냐하면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은 상속 포기를 하였으므로 상속개시 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어서(민법 제1042조)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막내 아들은 본인은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상속세도 자신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상속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법원은, “상속세 부과처분은 상속재산, 즉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한 피상속인의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상속인에게 부과되는 것으로서 상속세 납부의무는 상속채무가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한 채무에 해당하는 점, 더구나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여 납세의무의 범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하면서 막내 아들의 소송을 기각하였다고 한다(서울행정법원2008.08.14선고 2008구합8000).

결론적으로 막내아들 본인은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어서 상속세도 그 한도에서만 납부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이었으나,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라 상속인의 채무이기에 한정승인과는 무관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본 칼럼은 서울행정법원2008.08.14선고 2008구합8000 판결의 사안을 재구성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 대종 박흥수 변호사
(gmdtn11@hanmail.net, 블로그: http://blog.naver.com/gmdtn11)